글로컬대학 미선정 대학 지원, 도립대-창원대 통합 문제도 거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사업비 관리에 대한 시행착오, 라이즈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라이즈센터 운영 전문인력 부족 등 라이즈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교육청년국 대학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된 라이즈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대부분의 자료가 1~2페이지로 어떤 사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세부 내역도 없고 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 자료 제출은 자료만 봐도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출하라”고 질책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이용식 의원은 “라이즈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어, 대학에서 예산 집행하는 방식과 행정에서 집행하는 방식 차이로 현장에서 혼란이 많은 것 같다”며,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잘 정리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중앙라이즈 위원들의 구성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비해, 경남 라이즈위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에 라이즈사업에 공모 신청하는 대학 총장 10명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라이즈위원회와 선정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전국 대부분의 라이즈센터가 테크노파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연구원 등의 기관에 지정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하며, “라이즈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력 강화와 함께 별도의 법인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라이즈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며 5극3특 성장 전략을 교육과 억지로 엮는 건 무리”라고 지적하며, “초광역 라이즈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 혁신을 위한 라이즈사업이 지역간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글로컬대학30 선정에 탈락한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도 거론됐다.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함안1)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이 대학의 서열화를 심화하고, 탈락한 대학의 도태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즈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지원의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통합대학으로 출범할 도립대와 창원대의 통합 관련 문제도 이어졌다.

조인종 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최근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의 학제개편 사례에서 보았듯이, 거창·남해군은 도립대와 창원대 간 통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경남도, 거창·남해군, 군민, 창원대가 참여하는 대학협의체 구성과 함께, 학제개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김일수 의원은 “통합대학 지원 조례가 3월 이전에 제정돼야 하는데 이행계획서가 먼저 제출되어야 조례 심사가 가능하니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영명 의원(국민의힘, 창원13)은 도내 일부 대학의 모집 정원이 줄어드는 이유를 물으며 “그동안 국가가 사립대를 대학교육의 방편으로 많이 활용해 왔지 않느냐”며 “국가에서 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사립학교 법인의 해산에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법률안 통과를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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