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이틀째 심사가 열린 13일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전날에 이어 2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수천억 원이 국고에 환수되지 못하게 됐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증인 진술 회유 의혹 등 이 사건의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역공을 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장관님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며 판결과 정면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해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하면 불법이 아니게 돼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다"며 "항소 포기로 형사나 민사 어느 절차로도 불법 이익을 환수할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 항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하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통상은 알았다고 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이 의견 표명을) 서면으로 하지 않아 형식상으론 수사 지휘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해야 하는데 이진수 차관을 통해서 했다. 이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화한 수사로,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촉구했다.

그는 "이유 없는 항소들로 발생한 내년도 국가배상금 추계액이 3천800억원 상당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인 항소가 없도록 잘 지휘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 실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훈기 의원은 "강백신(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 주동자이자 자타공인 친윤 검사다. 김영석 검사는 피고인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한 혐의, 홍상철 검사는 피고인의 X파일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는데 이대로 놔둘 것이냐"며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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