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수부 폐지' 논란 2013년 한상대 이후 13년만에 불명예 퇴진···신속히 공백 메울 가능성
盧 "전 정권 기소한 것 다 현 정권 문제 돼···요구 사항 다 받아주기 어렵고 조율 쉽지 않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노 대행은 검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이날 오전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뒤 오후에는 부장들을 직접 불러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틀 뒤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항소 포기 결정 직후 사의를 밝힌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를 비롯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했다.

휴일이 지난 뒤 지난 10일에는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각 부 과장들, 핵심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노 대행에 대한 책임론이 쏟아졌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당일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고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부장들은 당일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권하기도 했다.

일선 검사장 18명도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일각에선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 와중에 총장 대행이 물러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사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으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취재진에게 "사실 제가 한 일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자신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제가 빠져줘야 (검찰 조직이) 빨리 정착 된다고 생각해서 빠져 나온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조직에 득이 될 게 없다 싶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사퇴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개월 동안 차장을 했던 것이 20년 동안 검사생활한 것보다 더 길었고 4일 동안 있었던 일이 4개월보다 더 길었다", "어제는 천번 만번 생각이 바뀌었다"고도 고백했다.

그는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현 정권)에서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일단 비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대행은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31기) 기획조정부장이 이어받는다.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사표가 수리되면 노 대행은 2012년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조직 내 반발로 물러난 한상대 검찰총장에 이어 13년 만에 조직 내 불협화음 와중에 불명예 퇴진하는 검찰 수장이 된다.

다만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해 대행 체제로 오래 가기보다는 신속히 메우는 형태로 곧바로 대검 차장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현재 고검장은 3명이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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