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교착 속 '타결 단초' 찾아야···한중 관계회복도 숙제
'전격' 북미회담 가능성도 만반 준비···미중회담 '가교 국가' 역할도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본 무대가 막을 올린다.

전초전 격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거치며 예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메인 이벤트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기간에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북미 대화가 급속히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빈틈없이 진행하면서 만만찮은 쟁점이 잠복해 있는 연쇄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하는 동시에 미국·중국·북한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기울이는 등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외교의 종합예술'을 선보여야 하는 입장이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최를 앞둔 27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인근에 행사 개최를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 '최대 숙제' 한미 정상회담···관세·안보협상 모두 타결 발표 불투명

이 대통령 앞에 첩첩이 놓인 일정 중 가장 큰 과제가 포함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역대 최단기간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지는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지난 회담 이후로도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관세협상이란 숙제가 놓여 있다.

최근 고위 협상단이 연쇄 방미해 막바지 접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안보 협상의 경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및 한미동맹 현대화 등 내용을 포함해 문서화 작업까지 상당 부분 완료됐지만, 만약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발표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을 지렛대로 마지막까지 남겨두길 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단순한 '노딜'로 정상회담을 끝낼 게 아니라 조속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타결에 매우 가깝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양 정상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협정문에 전격 서명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 경우엔 이 대통령이 공언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얼마나 지켜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중 정상회담서 '협력 지속' 관건···한일 정상회담은 '새 관계' 정립

이 대통령의 일대일 정상외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끝이 아니다.

내달 1일에는 국제질서의 패권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까지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관계의 회복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국이 차기 APEC 정상회의 의장직을 인계받기도 하는 만큼 기본적인 정상회담의 초점은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에 놓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한편으로 중국은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한미 간 밀착 견제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8월 방미에서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하는 상태)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의 신호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국을 상대로 이 대통령이 어떻게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해내느냐에 따라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안보 관련 현안과 관련해 지혜로운 해법을 찾고,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30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역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를 조기에 복원하며 보여준 '케미'를 우익 성향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전제이자 중심축인 '한미일 협력 강화'가 단단히 유지될 수 있느냐와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맞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하는 등 내실 있는 회담을 준비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판문점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 북미 정상 만날까···성사 땐 '페이스메이커론' 힘 받을 수도

이처럼 숨 가쁜 정상외교를 소화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눈과 귀는 한반도 북쪽을 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거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2019년의 '판문점 회동' 역시 다소 즉흥적으로 성사됐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더라도 실무적인 준비가 미흡한 만큼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북미 정상의 대화 물꼬가 다시 트인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안보 환경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도적인 대화를 권유한 이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이 효과를 봄에 따라 'END 구상'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상황을 거듭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북미 회동에 대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면서도 "30시간 만에 준비가 이뤄진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그 정도 시간 안에 내부적으로 준비할 역량이 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로이터=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 '최대 변수' 미중 정상회담 관심···의장국으로 '경주 선언' 조율

이번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또 하나의 변수는 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이 미중 무역 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APEC의 다자주의 정신과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전략 모두 힘을 얻을 수도, 빛이 바랠 수도 있다.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등 '샅바 싸움'을 벌이던 양국은 최근 서로 강경 조치를 중단하고 일단 합의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가교 국가'로서 한국 외교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중 대화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원활한 회담이 이뤄지도록 지원 역할에도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아울러 APEC 의장국으로서도 '경주 선언'을 조율, 국제질서의 혼란기 속에 여전히 타협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외교적 리더십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과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고, APEC을 계기로 열리는 다양한 경제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성과도 끌어내는 것도 이 대통령의 과제로 꼽힌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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