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취하 합의 공동 기자회견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제공

합의 중재한 이용우 의원 "공존 해법 찾을 신호"
변광용 거제시장 "대승적 결단에 감사 · 상생기반 구축"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선박 건조공간)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8일 한화오션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이 의원 등 중재로 이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과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조선하청지회도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손배소를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손배소 취하 합의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합의를 중재한 이 의원은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화오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 노동자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19일 유최안 당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내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이다. /자료사진

앞서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 등이 변경됐고, 소송은 한화 측이 이어받았다.

소송이 3년가량 이어져 오면서 양측 갈등은 지속됐고, 사회 각계에서는 취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으로 취하에 대한 노사 양측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 등이 제기됐지만, 합의 문구를 두고 양측은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 23일에는 1년 넘게 중단됐던 이 소송 재판이 재개하면서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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