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판문점서 만난 김정은과 트럼프 /연합뉴스 자료사진

北, 러 지원 덕에 다급하지 않아···전문가 "제재완화 가치 많이 떨어졌다"

29∼30일(한국시간) 방한을 앞두고 북한에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히면서 북한의 관심을 끌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주고받는 협상 공식을 다시 제시한 셈인데 지금의 북한은 비핵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며 제재 내성을 한층 키운 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만으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여러 차례의 공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없자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의 협상장으로 유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갈수록 제재를 강화하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죄어왔고, 이 때문에 트럼프 1기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제재 완화는 북한의 주요 외교 목표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지만, 이후 열린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해체와 대북 제재 대폭 완화 맞교환을 제시한 김 위원장과 '영변 플러스 알파' 시설의 해체를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견지하고 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북미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에서 미측은최근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비핵화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일단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양상이다.

2019년 판문점서 만난 김정은과 트럼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제재 완화 가능성만으로 북한을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위한 대화로 끌어낼 수 있을지는 다수 전문가가 회의적이다.

대북 제재는 트럼프 1기 때도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때문에 북한이 우회할 틈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각에서 제재 무용론을 거론할 정도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는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몇 년에는 가상화폐 탈취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오면서 과거처럼 제재 완화에 매달리지 않는 모습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도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제재 완화 카드의 가치가 떨어진 반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사실상 묵인 속에 이전보다 고도화했기 때문에 제재와 핵을 주고받는 과거의 공식이 다시 성립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로이 스탠거론 카네기멜런대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은 연합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열의에도 불구하고 그가 김정은을 실질적인 대화를 위한 테이블에 앉히기에는 가진 카드가 제한됐다"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난 뒤로 제재 완화는 그 가치를 많이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 대신 찾은 러시아는 전반적인 제재 집행을 약화하면서 북한에 상당한 경제·군사적 혜택을 제공했다"며 "트럼프는 김정은과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면 북러 관계를 단절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러시아의 지원과 제재 우회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재 완화가 여전히 북한의 구미를 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과의 정상외교에 관심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에 미국과 협상해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욕구를 의식한 듯 이번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면서도 북한을 다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객관적 현실 자체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어떤 유형의 제재 완화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진전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의의 표시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김정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보내는 대화 메시지에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전혀 없다는 데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어느 정도의 불만이 감지된다"면서 "제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떠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막바지에 이뤄질 수도 있는 정상회담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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