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6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5'에서 전시된 뽑기 게임기.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서 ‘뽑기게임’ 항목 삭제···“문제는 커지는데 조사는 줄였다” 비판
“청소년 77%가 경험, 중독 위험 뚜렷···사감위가 실태조사 즉시 착수해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리마다 인형뽑기방이 늘고 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행성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인생네컷’ 사진관이 즐비했던 거리가 지금은 인형뽑기 네온사인으로 뒤덮였다”며 “집게발이 허술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번엔 될 것 같다’는 심리를 교묘히 자극해 돈을 계속 투입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소비자 심리를 조작하는 확률 게임’으로, 사행적 성격이 뚜렷하다”고 질타했다.

사감위가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2024년부터 ‘뽑기게임’ 항목을 삭제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진종오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는 모습.

진 의원은 “청소년의 인형뽑기 이용률이 77%에 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을 빼버린 것은 ‘조정’이 아니라 ‘삭제’”라며 “문제는 커지는데 조사는 줄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감위는 단속기관이 아니더라도 예방과 정책제안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우리 소관 아니다’라는 말로 손을 놓고 있다”며 “이미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전국 교육청에 ‘인형뽑기 중독 주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할 정도로 위험성이 알려졌는데 사감위의 행동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책했다.

진 의원은 “인형뽑기방은 소액·빈번·확률조작 가능성, 즉 사행성의 3요소를 모두 갖춘 구조”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그 근거부터 마련하는 것이 사감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오택 위원장은 “사행성이 충분히 있고 지도·감독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진 의원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고 있는 만큼 사감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사감위가 중심이 되어 ▲인형뽑기방 이용 실태 ▲청소년 과몰입·중독 위험성, ▲확률조작 구조 실태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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