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추진하는 ‘26~’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 총사업비 75,430백만원(국비 22,629, 도비 10,183, 군비 42,618)을 확보하여 인구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선정 君 :  7개 군(영양군, 연천군, 정선군, 청양군, 순창군, 신안군, 남해군)
◦ 신청대상(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 신청서 제출(~‘25.10.13. 49개 군) → 1차 서류평가(‘25.10.16. 12개 군 선발) → 2차 발표평가(‘25.10.17.) → 최종대상지 선정 및 발표(‘25.10.20. 6개 군)

■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지역소멸 대응, 지역경제 순환, 인구정착 유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기본소득의 5대 특성은 보편성(누구에게나)․무조건성(대가없음)․개별성(개인단위)․정기성(지속적)․현금성(지역화폐)이다. 이는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마중물이 되어 소멸위기 농어촌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영양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왔다. ‘왜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하나였다. 바로 지역소멸 극복! 농촌공동체 복원!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상권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하나로 묶은 '영양군 생존!'이다.

◦ (높은 사업 의지) 지역민 여론조사 찬성 95%, 전담TF 구성, 사전집중홍보(14회, 3,200여명
◦ (행정기반 마련)  대정부 및 국회 선정 건의, 기본소득 조례 제정(입법예고), 의회 협치
◦ (체계적 재원확보) 세출구조조정, 특별회계, 세입발굴 등을 통한 촘촘한 재원확보 완료
◦ (기본실행체계 준비) 접수-신청-확정-검증-지급-환원 등 단계적 실행계획 준비
◦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창농창업 활성화, 지산지소 확산, 소비집중 방지계획 수립
◦ (지역공동체 활성화 준비) 기본소득 연계한 지역공동체 회복 대책 마련
◦ (성과평가 계획) 데이터 기반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목표 설정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마련

■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영양군은 시범사업 기간 중 정부가 설정한 기본소득액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하여 월 20만원을 실거주하는 영양군민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영양군은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활력이 증진되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연계함으로써 순환경제 활성화와 도약하는 농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영양군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은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영양군의 생존과 활력으로 귀결 될 것이다. 

아울러, 세부 실행계획 수립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순환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지급대상/금액/방식)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지역주민/월20만원/선불카드
◦ (지원체계) 신청(읍면) → 실거주 확인(심의) → 확정 및 지급 → 정산 및 환류
◦ (주민홍보 및 교육) 전직원 및 주민, 소상공인 및 단체 설명회 등 사업기반 마련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배포, ‘25.12월 중) 세부실계획 수립,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영양군수(오도창)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영양군 생존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로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은 방향전환을 통하여 수혜인원을 넓히고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정착 확대로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양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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