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위증죄 수사않고 애먼사람 잡으면 폭력배보다 나빠"···檢·警·재판부 일침
"공직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나"···국감서 겸손한 태도 거듭 강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포함,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의 증언 거부나 거짓 증언 등의 문제를 두고 쳇바퀴 공방만 이어지거나, 더 나아가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등 이번에도 증인들의 증언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결국 불필요한 정쟁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거짓 정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없애려면 국무위원이나 각 기관장 등 증인들이 최대한 진솔하게 증언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해서 애먼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 뭐가 더 나쁜가"라고도 했다.

이어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현안도 차례로 점검했다.

우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도 있다"며 성별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잘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의 안전·보안상 문제점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일에 대해서는 이행 상태가 미흡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은) 이해하긴 하지만, 보고를 못 하는 이유를 미리 얘기해 주면 좋았을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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