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13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김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공동취재

국힘,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법 협조 요구···與 "상식적으로 안 맞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15일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본회의에 응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다가 이날 회동에서 '휴일 본회의'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75건의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데 70건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고, 5건은 (민주당) 일방 표결로 처리됐으므로 이 법안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회동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각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6일 본회의 개최에만 합의하고,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문제나 김건희특검 과잉수사 의혹 등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 불법 수사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론 발의한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특검을 특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가혹한 수사가 있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대해 우 의장이 제동을 걸어줄 것도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다가 이석한 법사위 국감에 대해 "(민주당의) 날치기 편법 의사진행",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감금 사태"라고 맹비판하며 "의장님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하게 경고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은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자리"라며 "국감이 발목 잡기 정쟁 무대로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양당이 표방한 민생 국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함께 힘을 모으자. 민생은 속도와 결과가 전부"라며 "여야가 경쟁하되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국회가 바뀌면 국민의 하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무겁게 새겨달라"고 여야 모두에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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