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 지시도···국감 유명무실화 차단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 전 부처의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연루된 비리 의혹은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전 정부에서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이번 국감을 '환골탈태'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

합동수사팀을 지휘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서는 필요한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범행 연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백 경정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애초 합수팀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지휘했으나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백 경정 등의 비판에 지난 8월 동부지검으로 지휘권이 넘어갔다.

다만 이후에도 표면상 속도감 있는 수사 활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백 경정까지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하도록 함으로써 힘을 실어주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합동수사팀에 동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국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연루된 의혹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포석도 있어 보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서 굳어진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국감과 관련해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하면서다.

전임 정부에서 과도하게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무위원이 의원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 설전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정부의 비협조에 국감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를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이번에는 공직사회 전체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관성'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며 "타당한 지적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점을 찾아내는 국감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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