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검찰청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與, 曺 출석 압박, 국힘 "삼권분립 훼손" 반발···관세협상 등 현안도 주목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월요일인 13일 막이 오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감으로 무대를 옮겨 양보 없는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을 이른바 완전한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 전쟁과 맞물려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격화하면서 법제사법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국감 초반 전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내란 청산 · 개혁 완성" vs 국힘 "李정부 실정 부각·민생 회복"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 윤석열 전 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대명제로 제시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도 신속히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내란이 벌어진 지 한참 지났어도 내란 청산은 여전히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 정부의 실정으로 벌어진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개혁 완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 매몰돼 민생을 놓치고 있다는 자체 진단을 부각하면서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감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국정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 안보, 치안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모든 실정을 지적해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야당, 사법부 말살이 아닌 민생을 돌아보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을 하고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曺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대법원 현장 국감도

사법부에 이른바 '정의로운 내란 심판'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감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사위는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규정한다.

당내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국회로 불러야 한다는 '맞불' 논리도 제기된다.

10일 국정감사를 앞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 과방위 국감서 '이진숙 체포' 공방 예고···출석부터 논란

국회 과방위의 14일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이 전 위원장의 출석부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증인 채택이 됐고 과방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하지 않는 한 출석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이미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된 만큼 출석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은 면직 전 방통위원장 기관 증인으로 부른 것인데, 민주당이 방통위를 폐지했으니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실세 중의 실세" vs "불순한 공세"···김현지 증인 채택 여부 15일 확정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야당에서 '만사현통'으로 칭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및 출석 문제도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다.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의 1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이미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실세 위의 실세'라며 그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불순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부속실장 출석 요구를 명백한 정쟁화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증인 채택 역시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김 부속실장을 국감에 부르겠다는 이유와 명분이 뭔가"라며 "이미 야당에서 국감을 정쟁화하는 마당에 이를 추가로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 중이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내부 인사 및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 관계자는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는 게 국회의 의무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운영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 관세협상·소비쿠폰 등 현안 공방도 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의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현 정부의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성과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등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 정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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