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페북 비판글···"尹처우 다른 수용자와 철저히 동일···은밀·부당특혜 기대 말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작심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 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했다"고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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