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 "증거인멸 우려" vs 韓측 "고령에 건강악화, 구속 불필요"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벌검사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범죄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임의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다. 아울러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4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220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음에도 산소포화도가 정상 수치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해 법적 절차를 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재 측에서도 검찰 고위간부 출신과 법원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총력 변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의 가입 시기나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 등이 필요해 영장심사에서 그 입증 자료를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인 정모 씨가 지난달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그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된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총재도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83세 고령인 한 총재가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팀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수사 행태라는 입장이다.

통일교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지병인 백내장·녹내장, 최근 심장 부위 절제수술, 부정맥 치료약물 복용에 따른 합병증 등을 겪은 점을 언급하며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사기관이 두차례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새롭게 밝혀질 것은 없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물론 구속의 실질적 효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