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증가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면밀 검토 필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투자유치진흥기금) △조례안 4건 △대정부 건의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증액사업비는 총 9,881억 원으로,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9,061억 원(92%)을 차지했다. 
위원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예산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비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경제적 파급효과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국비가 늘어날수록 지방비 매칭 부담도 커진다”며 “재정은 무한정일 수 없는 만큼 경남의 실정에 맞는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준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산4)은 습지보호구역 지원과 관련해 “습지보호사업이 일부 지역만 계속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내 타 지역의 주요 습지도 훼손되지 않았더라도 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요찬 의원(국민의힘, 김해4)은 항노화산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 “계속 시행 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은 기업이 1개에 불과하다”며 “내년에는 정부 기준에 맞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업체가 가격을 낮춰 인증을 받은 후 다시 가격을 올리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정 후에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 의원(국민의힘, 창원4)은 투자유치진흥기금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해 “기금 고갈이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이 미흡했다”며 “안정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일반회계 편성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의원(국민의힘, 창원3)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소상공인 매출 9.4% 증가 등 단기 효과는 있으나 지속성은 불투명하다”며 “국비 9,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도가 자체적으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후속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기수 의원(국민의힘, 창녕2)은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지원사업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교통·교육 등 생활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인력 유치는 어렵다”며 “강도 높은 홍보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상락 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에 대해 “부적절한 장소 · 예산계획 등 행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 개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 심사 결과 경제환경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국비 지원율 상향 및 발행규모 조정에 따라 국비 100억 4,750만 원 증액, 도비 5억 947만 8천 원 감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국비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초래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등 총 7건을 채택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민생 안정과 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 집행률에 그치지 않고, 효과 검증과 장기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도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조례·건의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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