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삼권분립 붕괴···李대통령 탄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해서는 사법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경찰·군대·사법부까지 침투해 똬리를 틀고 있다. 솎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향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다"고 지적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내란으로도 안 되니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했다"며 "장관, 판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해 자의적 수사, 재판을 할 경우에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도 "아직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는 국민의힘 내 내란 잔존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해산으로 얻어지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사회적 손실을 압도하고도 남는, 정당 해산의 길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로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방탄 개악"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보다 보다 처음 본다"며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대선 불복'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라며 "재판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독재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말과 고성이 오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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