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위 설치 지연 불가피···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밀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 도출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합의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깨지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으며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야가 극한 맞대결에 들어가면서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았던 문신사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38건에 대한 처리 시점은 뒤로 밀렸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도 수개월 미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더센 특검법(3대 특검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민주당은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3대 특검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수사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했다.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정무위 소관인 해당 법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정무위 통과가 1차 관문이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금융감독위 설치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도 정무위 심사기간 6개월을 보내야 법사위·본회의 회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내년 3월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 연장을 바라지 않는 국민의힘과 금감위 설립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길 원하는 민주당이 협치의 모양새를 취하며 합의에 도달했지만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의 반대 속에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주도한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 지시'를 내렸고,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고 직격하는 등 '투톱 갈등' 양상도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더센 특검법(3대 특검법 개정안)' 중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을 통해 국민의힘 요구 사항의 일부만 수용한 특검법 재수정안을 내놨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3대 특검법 개정안(수정안) 통과는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 전체의 요청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반발 속에 가결됐다.

정 대표는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늘 처음처럼 오직 민심과 당심만 믿고 간다"며 "민심을 이길 자는 없다. 민심의 바다를 믿는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내란 청산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적었다.

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자 반발했다.

이날 합의 파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보고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에 들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말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드디어 협치를 실천하나보다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속을 파기하는 건 대국민 사기"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 벌어지는 모든 파행에 대해선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카드까지 거론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작년 12·3 계엄 사태에 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고비마다 극한 대치를 거듭해 온 여야가 모처럼 맞잡은 손을 놓으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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