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속세·소득세 지역 차등화 연구결과 발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지방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역 차등적 세제 개편 필요성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허성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남 창원성산)이 주최하고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주관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제3차 회의'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최재호 경남 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윤재호 경북 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정태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비수도권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비수도권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가 발표됐다. 

발표를 맡은 김진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지역 간 균형발전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예산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며 “법인세를 비수도권에서 최대 10%포인트 낮추고,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하며, 비수도권 거주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해외에서도 세제 차등화는 이미 입증된 수단으로, 우리도 편법을 막을 수 있는 관리 장치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성무 의원이 제기된 내용을 메모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예산 중심 대책만으로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민간의 입지·투자·정주를 움직이는 것은 세제인 만큼,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세의 정밀한 지역 차등화를 통해 지방의 자립성을 키우고 초당적 공동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도 추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수도권과의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해외 입법 사례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설득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 추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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