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측, 특검에 맞불···중앙지법 구속적부심사 청구 "위법·부당"
10일 구속 후 특검 조사 불응·내란 재판도 불출석···법원 조만간 심사
특검에 계속된 반발·충돌 속 자구책 시도···향후 보석 등 계속 가능성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후 조사를 요구해온 특검에 반발하며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특검팀은 현재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17일 예정된 공판 출석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번의 경우 특검 구속 과정에서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될 만한 여지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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