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백화점 · 대형마트 기본 'NO'···내부 입점 꽃집 · 미용실 등 소상공인 매장 'OK'
6월 18일 이후 신생아, 출생신고 · 이의제기 통해 받을 수 있어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개시되지만, 여전히 신청방법과 사용처 등을 두고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배달앱이나 식당 내 키오스크·테이블 주문시스템에서 민생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의무복무 군인이나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이다.

민생쿠폰 지급을 앞두고 주요 궁금증과 해답을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민생쿠폰 10문 10답(Q&A)' 토대로 정리해봤다.

▲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 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약국·꽃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가맹점에는 민생쿠폰 사용가능 스티커를 붙여 알릴 예정이다.

▲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에서는 사용이 불가한가.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 건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대신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고, 매장 점주도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안내해주기를 당부드린다.

배달앱의 경우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은 가능한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법인택시도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은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다.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해 사용이 어렵다.

▲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사용하는지···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면 지자체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해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해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다.

▲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지.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 기한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 대리신청도 가능한지···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가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을지.

= 기준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돼 1인당 기본액인 15만원보다 많은 30만원을 지급받는다.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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