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전 대전시 동구 쪽방촌과 벧엘의집을 방문해 폭염에 대비한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제공: 국무조정실)

[시사코리아저널 =이희내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공실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총리실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동구 노숙 예방 및 사후관리센터(쪽방상담소)와 쪽방촌을 찾아 "좋은 것 하자고 (임대주택) 만들어 놓고 그게 장기 공실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는 대전 쪽방촌 현황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사항을 전달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전 쪽방촌이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됐으나, 소유주 등의 반대로 사업 진척이 어려운 상황도 설명했다.

김 총리가 현장에서 밝힌 구상에 따르면 TF에는 장철민 의원, 국토교통부, 민간 영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이른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여름철 취약계층의 실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김 총리는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집무실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기 전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아 노동자 근로환경과 폭염 대응 대책을 점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노숙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원 목사는 '노숙인'의 법적 정의를 '시설에 있는 사람, 거리에 있는 사람, 주거로서 적절치 않은 주거 공간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개념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동행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용어 검토와 함께 적당한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이름이 모든 걸 결정한다"며 "복지부에서 법률사항 지원이나 시혜와 연동된 큰 기술적인 난점이 생기지 않는 한 실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개명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노숙인의) 적정한 정의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실은 시설이냐, 거리이냐, 비적정으로 보이는 쪽방 내에 있는 분들이냐가 믹스돼 있을 것 같다. 이를 좀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부활 쪽방상담소 소장도 "정부는 쪽방만 이야기하는데, 실제 (주거취약계층은) 노후 고시원이나 여관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다"며 "이를 법적으로 안지(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동의했다.

이희내 기자  dlgmlso@dj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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