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미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국에 중요한 건 한미동맹···궁극적 목적은 관세 없는 것이지만, 최소화 노력"
"국방비도 논의 가능"···美국무 "서한은 일률 발송, 시한까지 긴밀히 소통하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미국 측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 등 한미 양국 간의 현안 논의를 위해 2박4일 일정으로 미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나와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협상 시한인 내달 1일 이전으로 예상하느냐, 이후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도 "조속히 열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휴가철 문제 등도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조정하려 한다"고 답했다.

양국 간 가장 뜨거운 현안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루비오 장관이 "8월 1일 전까지 합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는 언급을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한국 측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 정부가 현안 협의에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며 "양측이 현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고 이를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관세협상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는 "궁극적 목적은 관세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타협한다면 (관세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관세율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도 "일본도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일본 상황에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특히 위 실장은 미국 측에 단순히 통상 뿐 아니라 안보 이슈 등 동맹의 전반적인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논의 대상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등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쪽에서 관세 협상을 주로 맡은 사람들은 관세장벽·비관세장벽에 몰입해 사안을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봐도 시종일관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미 간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 측에) 동맹 전반을 시야에 두고 임해야 하며, 종국에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안보현안, 특히 국방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방미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있었다"며 "국방비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비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패키지 협의 과정에서) 논의 대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방위비 협상이나 주한미군 규모 등을 포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지금은 이런 동맹 관련 협의는 실무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논의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정상회담에도 올라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정상회담이나 '패키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전시전작권 전환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현안이고, 현 정부도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안보협의 단계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한미 간 패키지 협의에서 논의할 상황까지는) 돼 있지 않다"며 아직은 논의가 깊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위 실장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의제별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번 서한 발송에 대해 "7월 9일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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