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소위 심사 착수···與, 내일 본회의 처리 목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속속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천986억2천600만원이 순증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로 정부 원안보다 2조9천263억1천700만이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또한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천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천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하면서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여기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천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천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천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천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천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천415억7천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천266억4천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천936억3천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천927억1천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과방위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천492억2천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늘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천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천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천700만원을 각각 원안보다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반면 정무위원회에서는 추경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