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국정위 보고 하루 앞···2년 임기제 이후 16번째 조기 퇴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앉혔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차관은 취임 직후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들에게 인사조처를 예고하는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심 총장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중을 주변에 피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과 차명 대출 의혹으로 급작스럽게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새 법무차관이 취임한 당일에 당초 의중대로 사의를 밝힌 것이다.

심 총장 퇴임식이 열리는 2일은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날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심 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취임 9개월여만에 사퇴하면서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6번째 중도 퇴임 총장이 됐다.

앞서 김오수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각각 중도 퇴진했다. 김준규·한상대·김수남 전 총장 등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검찰총장 임기제가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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