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급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왼쪽 아래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개혁 거론' 기재부 수장엔 정통 경제관료 구윤철···'경제 안정' 방점
정부·기업 거친 산업장관, 대학총장 출신 교육장관 등 실용주의 기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하면서 1기 내각이 거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선을 발표했다.

앞서 23일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킨 데 이어 이날 6명을 추가로 지명함에 따라, 19개 행정각부 장관 중 17곳의 자리가 채워졌다.

이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선은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중량급 정치인을, 미래를 위한 대응과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개혁이든 민생 안정이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총리 포함 8명 의원 입각 · 위기 극복·개혁 '조기 완수' 의지

이날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내각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23일 인사로 정동영 통일·안규백 국방·김성환 환경·강선우 여가·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고, 이날 정성호 법무·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합류했다.

이는 최근 정권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는 추경호 기재·박진 외교·권영세 통일·이영 중기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안·도종환 문체·김영주 노동·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 5명의 국회의원이 초대 내각에 포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정복(안전행정부)·진영(보건복지부)·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등 초대 내각의 현역 의원은 3명뿐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현역 의원의 초대 내각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현역 의원의 입각은 당정이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 속도감 있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원내각제와 달리 국회와 행정부를 명확히 분리하고 감시 역할을 맡긴 대통령제의 3권 분립 시스템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검찰·군 등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과제를 조기에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경우 선거에서 이미 국민의 검증을 받았다는 명분이 있고, 의정활동을 통해 쌓인 의원 간 친분도 작용해 상대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원 차출의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개혁 핵심부에 '친명 5선 중진' 전면배치···후퇴 없는 고강도 개혁 예고

이재명 초대 내각에 입각한 의원의 면면을 보면 특히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된 부처에 중량감 있는 인사가 배치됐다는 것이 눈에 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나란히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5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초기부터 함께하며 멘토 역할을 하는 등 신뢰가 깊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윤 후보자와 안 후보자는 '원조 친명'인 정 후보자와 달리 정치적 뿌리는 다른 곳에 두고 있지만, 2022년 대선을 전후로 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며 핵심 친명계 인사로 거듭났다.

올해 대선에서 윤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안 후보자는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각각 맡았다.

이들이 맡은 부처는 장관으로서의 상징성을 누리기보다는 실제로 '메스'를 쥐고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야 하는 곳이다.

정 후보자가 맡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안 후보자가 민간 출신 가운데 최초로 맡은 국방부 장관은 군 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윤 후보자가 맡은 행안부 역시 검찰개혁과 맞물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에 긴밀하게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한 경찰국 등도 개혁 대상이다.

중량감 있는 인사들에게 개혁의 키를 맡김으로써 "어떤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 '실용 기조' 속 전문가 중용···기업 · 관가 · 학계 등 가리지 않고 발탁

그 밖의 경제·사회 부처 인선에서는 전문가를 중용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이 예산편성 기능의 분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그간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기재부 장관으로도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발탁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단 경제를 서둘러 안정시킬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임무를 맡기겠다는 '실용주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첫 인선에서 LG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임명한 것도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실용주의적 발상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경우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치며 정책통으로 역량을 쌓은 관료 출신이기도 하다.

대학 총장까지 지낸 교육자 출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역시 전문가 중용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이날까지 지명 혹은 유임된 17곳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5명으로, 전체의 29.4%에 그쳤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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