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지역이 함께 키우는 돌봄 정책···출산율 증가로 이어져
의료취약지 대응 위한 의료인력 양성 체계 중점 모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24일 일본 오키나와현의회와 현립 중부병원을 공식 방문해 오키나와현의 돌봄 정책과 공공의료 인력양성 체계를 중심으로 선진 사례를 조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오키나와현의회에서 나카가와 쿄우키 의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의회의 입법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 대한 현장의 경험을 청취했다.

나카가와 의장은 오키나와현은 일본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복지정책과 지역 문화가 어떻게 출산과 가족 친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키나와는 대가족 문화와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중학교까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고등학교까지는 월 3만 엔(약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오키나와의 대가족 중심 문화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매우 인상 깊다”며 “우리 지역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역 공동체 역할과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가 중요하다”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중·고교생 대상 지원 정책은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 오키나와현과 협력하여 교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오키나와현립 중부병원을 방문해 덴간 도시호 병원장 및 오하라 하루오 임상연수센터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오키나와현의 의료인력 양성 전략, 응급·낙도 진료 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낙도와 산간지역이 많은 오키나와현은, 지리적 여건 면에서 경남과 유사한 의료 환경을 가진 지역이다. 
특히, 6개 현립병원을 직접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의과대학과 연계한 지역 정주형 의료인력 양성, 의료기관 간 순환근무 체계, 낙도 진료소 운영 및 원격의료 활용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오키나와현립 중부병원이 일본 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병원장은 “미국식 선진 의료 시스템을 도입한 초기 역사와 함께 지역 중심 의료인력 배치와 교육의 유기적 연결 덕분”이라고 답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는 △의과대학과 연계된 전공의 임상수련 체계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지방 근무 시 수도권 대비 2배 이상 급여 보장 등 현실적인 지역 정착 유도 방안도 상세히 소개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경남은 18개 시군 중 14개가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었으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오키나와현립 중부병원의 사례는 우리 도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정책적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오키나와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오사카, 교토 등지의 장애인 자립·참여 지원 통합시설과 다문화 포용 복지모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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