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 민중기 - 이명현 (PG)

순직해병팀, 尹 격노설 · 수사외압 등 의혹 실체 규명···검사 · 수사관 추가파견 속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며 '3대 특검' 모두 수사 본격화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 모두 지난 12일 임명된 후 약 1주일 안에 특검보 인선을 마쳤다.

이제 3개 특검팀은 각각 맡은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내란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의혹도 정조준해 파헤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6개에 이르는 방대한 의혹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책임 여부, 국정개입 의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 의혹 등을 포함해 갖은 의혹을 동시다발 수사하게 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VS 윤석열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내란 특검팀은 개시 다음 날인 19일 특검보 6명이 임명됐다.

박억수(연수원 29기)·박지영(29기)·이윤제(29기)·김형수(30기)·박태호(32기)·장우성(34기) 특검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김종우(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해 차장·부장검사 9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파견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에도 박창환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은 26일까지 순차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열려 조 특검팀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 특수본 등에서 이뤄진 수사 내용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수거' 등 내용과 관련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실체가 확인되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할 것인지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것인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외환죄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함께 법에 정한 형량이 최고 수위인 가장 무거운 대표적 죄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 김준영 청장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지난 17일 가장 먼저 특검보를 확정했다. 검찰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판사 출신 문홍주(31기) 특검보다.

지휘부는 18일부터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 왔던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방문하며 기록 인계와 인력 파견에 협조를 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5명의 부장검사를 파견받은 데 이어 검사 28명을 추가 요청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명태균·건진법사의 국정개입 의혹 등 16가지 사건을 살펴야 한다.

도이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미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알고서 계좌를 맡겼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 대면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판단에 직무유기나 수사 은폐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녹음파일을 찾아내기도 했다.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사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건 모두 그간 경과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특검도 전날 류관석(63·군법무관 10회)·이금규(52·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 특검보가 임명돼 지휘부 구성을 마쳤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을 인계받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2023년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우선해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김 여사를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령관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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