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진작·민생안정 양대 축···'두차례 추경' 총지출 700조 돌파, 국가채무 GDP비율 49%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5월 20일 경기 파주시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역화폐 모형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무엇보다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데 맞춰졌다.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세입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로 5년 만이다.

2023년(56조4천억원)과 2024년(30조8천억원) 같은 대규모 '세수펑크'까지는 아니지만, 올해도 10조원 남짓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지난 2년간 세수펑크에는 기금 여윳돈 또는 불용(不用) 같은 우회 카드를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세입추경을 통한 추가국채 발행이라는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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