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근 세경산업개발 회장(대표이사)이 18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장기 표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산발전을 위한 애정에 공모···심사 과정서 공무원 개입으로 부당하게 탈락" 설명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신청자인 GS 컨소시엄 권정근 세경산업개발 회장이 재평가를 통한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는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권 회장은 특히,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응모했던 마산발전을 위한 애정을 설명하면서 공모 과정에서 탈락한 과정, 이로 인해 겪었던 피해 등도 소상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모 신청자를 범죄자로 매도한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권정근 세경산업개발 회장이 18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장기 표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정근 세경산업개발 회장(대표이사)은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장기 표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4차 공모가 잘못됐다는 유권해석(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창원시는 재평가를 통해 하루빨리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정상화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장이 궐위상태라는 이유로 재평가를 미룬다면 창원시 발전은 회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 제1행정부(곽희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이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바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전체 64만㎡ 부지 중 32%를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창원시는 4차 사업자 재평가와 5차 사업자 소송 등 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향후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마산해양신도시를 바라보면서 낙후된 고향 마산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며 "해양신도시사업에 대한 애정과 발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너무도 많은 공격과 음해를 넘어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일부 시의원과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비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사업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약 10여 차례에 걸쳐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4차 공모사업자 세경산업개발에 대한 비리 커넥션 의혹을 제기해 왔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권 회장은 “사법부가 민선 7기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다”며 “대법원 판결로 4차 사업자의 피해가 드러났고 재평가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산해양신도시)사업 지연에 따른 연간 50억 원 이상의 이자 지급과 시민 혈세 낭비가 이어지고 있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정근 세경산업개발 회장이 18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장기 표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창원시의 4차 공모심사 채점표를 공개하고 있다.

세경산업개발은 2021년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 참여했으나 기준 점수 미달로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이후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창원시가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권 회장은 이와 관련해 “점수가 너무 편향적이며, 낮은 점수 배점으로 인한 피해가 컸으며, 이는 결과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지침서와 달리, 심의위원장과 간부공무원 3명을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것이 조작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 회장은 3명의 공무원 심사위원들의 배점표까지 공개했다. 
배점표에는 수 · 우 · 미 · 양 · 가 가운데 모두 양 · 가 점수를 줬다.

권 회장은 따라서 “장기간 방치된 해양신도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창원시와 협상을 거쳐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미래 신도시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정근 세경산업개발 회장이 18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장기 표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내용

▲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이 많으셨을텐데, 이렇게까지 심경을 밝혀야 될 만큼 사연이 있는지 밝혀달라.

=낙후된 마산에 해양신도시개발사업으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마산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중대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참여했는데, 그동안 부당한 행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몇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바로 잡아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해양신도시를 만들 때 그래도 축복을 받고 시작해야될 사업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자회견을 갖게된 것이다.

▲민선 7기에서 4차 공고를 할 때 사업자로서 창원시가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가장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마산 해양신도시사업은 사업공고 지침서가 가장 기준이 돼야된다. 
공모 지침서에 어떤 식으로 개발하라는 것도 있고, 제8조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은 제안자의 다양한 개발요구를 수렴하고 향후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하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질의했다. 토지이용계획 시 변경제한 시, 기존 용도지역 및 용지별 구성비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및 토지계획은 공모 지침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해라 그렇게 돼 있다.

그 계획서를 보면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구성 되느냐고 하니까 별도 구성 예정이라고, 분명하게 문맥상 공무원이 안 들어오도록 되어있다. 
그랬는데 갑작스레 공무원 세명이 들어왔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준 점수다. 
항목별로 500점이 만점인데 수 · 우 · 미 · 양 · 가로 평가를 해서 그걸 점수로 합산한다. 
가를 받으면 300점, 양은 350점 미는 400점 우는 450점 수는 500점 이렇게 올라간다.

(채점표를 공개하며) 이것이 공무원 세명이 준 점수인데, 세명 모두 비슷하게 양, 가 이상을 주지 않았다. 
만약 공무원 세명 중 한 명이라도, 양을 줬어도 우리(GS 컨소시엄)가 선정된다. 
그만큼 악의적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대법원 판결과 부산고법 판결에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여섯번이나 반복돼 있다.

▲GS 컨소시엄과 세경산업개발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선정과정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지금 마산해양신도시는 벌써 많은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재판에서 4차 공모가 부당하다는 결과에 따라)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사업을 구성할 지 고민하고 있다.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향후 진행방법과 방침을 결정하겠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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