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보다 실효성···예산 운영 전반 점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1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전날에 이어 미래교육국, 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서별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안건 심사에 앞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0일 박종훈 교육감의 롯데백화점 마산점(폐점)에서의 자산 매입 추진 등 공론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감 본연의 현장 중심 교육행정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안건 심사에서는 회계연도 간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문제는 수요예측 등을 통해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으며, 예비비 집행 이후 사후 감사, 예산 수립단계의 규정 준수, 예산집행-정산 회계 절차 사이의 간극, 성과 달성과 실제 예산 집행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집행 가능한 만큼’의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지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반드시 평가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성적 예산편성 대표 사례로는 학교 보건관리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들었다. 
이 사업은 2023년에 1억 7,546만 원, 2024년에 1억 4,174만 원의 집행잔액이 연속 발생했으며, 성과지표 역시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아이북 충전보관함 보급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 25억 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25억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자체 구조변경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러한 실용적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 예산 집행률은 높은 반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3년 연속 목표에 미달성 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 참여 기반이 부족하고 자율 운영이 가능한 통합사업운영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예산 구조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1인 1스포츠”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저참여 학생을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과 함께 통합사업운영비에 대한 집행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심사 결과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했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부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철저한 예산 관리와 책임 있는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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