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지난 2월 16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옆에 대남방송 확성기가 보인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전단 규제에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는 등 남북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서면서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11일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응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년 만이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항공안전법 등으로 전단 살포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대로 대북 전단·확성기 중단이 취임 일주일 만에 속도감 있게 이행된 것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대내외에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와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등을 포함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온 사항들로, 이번 조치가 냉랭해진 남북관계의 반전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응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해 왔고, 확성기 방송에는 대남 소음방송으로 맞대응해 왔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오물풍선을 살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지만, 대남 소음방송은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남 방송을 끌지가 우선 주목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남측의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비례 대응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확성기 중단으로 북한도 조만간 소음 방송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8일 한국에서 날린 오물 풍선을 발견해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이 새 정부의 화해 제스처에 호응해 연락채널을 복구하거나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려 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연결 철도·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계기가 마련될 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요인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북한도 이를 나름대로 평가할 것"이라며 "북한을 당장 대화로 나오게 할 수는 없겠지만 상호 신뢰 구축과 향후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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