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金 "법원, 무릎 꿇으면 민주주의 퇴행"···權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누워"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이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 노골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자기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게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며 "만약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를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달라. 사법 파괴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연기와 관련해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한다"며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이라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렸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무는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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