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이 2022년 20대 대선 때보다 1천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대선 기간 선거사범 2천565명(2천295건)을 단속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88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4명은 불송치했다.

현재 2천48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20대 대선(1천383명)보다 1천182명(85.5%) 늘었다. 2017년 19대 대선(956명)과 비교하면 1천609명(168.3%) 증가한 수치다.

이번 대선 기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1천907명(74.3%)으로 가장 많았다. ▲ 허위사실 유포 189명 ▲ 선거폭력 137명 ▲ 금품수수 17명 ▲ 공무원 선거 관여 32명 ▲ 불법단체 동원 3명 ▲ 각종 규정 위반 등 기타 213명도 적발됐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19건이 적발돼 30명이 수사선상에 있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인원은 1천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진정으로 521명, 고소·고발로 384명, 첩보 등 경찰 자체 인지수사로 159명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과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폭력은 지난 대선보다 2.1배, 현수막·벽보 훼손은 3.1배로 늘었다.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 점도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경찰청은 분석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전날부터 집중수사기간에 돌입해 4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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