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각 당에서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잇다.

민주 "명백한 선거개입···대통령은 대법 아닌 국민이 뽑아"
국힘 "법치의 복원···당선무효형 확정 · 대통령 돼도 자격 잃어·"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며 크게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만쪽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에 나온 판결을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주관적이고 추상적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 선고 한 시간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진영 논리에 눈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이 후보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고 적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미 대통령이 된 마냥 다니는 피고인 이재명은 1심 결과대로의 유죄가 확정되면 설사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들 그 즉시 자격을 잃게 된다"며 "대선에 뛸 자격도 이미 없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박정훈 의원도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된다"며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막대한 혈세가 들게 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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