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있는 입법평가로 조례 완성도 제고와 도민 권익 증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는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전현숙 도의원)를 2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공인 조례」를 포함한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대상 조례는 도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조례를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의 의무를 수반하거나 도정 현안 및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조례 정비 과정에서는 입법정책의 실현과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고,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따르면서도 도민 이해도를 고려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례 평가안에 대한 법제적인 자문뿐 아니라 법･제도와 도정 현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사업의 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민생조례는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도민의 안전과 건강 ▲농어업인을 포함한 민생경제 회복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의회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남도의회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전현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현숙 위원장은 “경남도의회는 좋은 조례를 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입법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도의회가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5년 제1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4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의견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조례 입법평가는 2023년에 최초 도입되어 입법담당관 자체 평가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춘 입법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차례의 입법평가에서 총 65건의 조례를 평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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