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3월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1일 오후 8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미국 양국이 다음달 15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 이행 준비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양국은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ㆍ절차적 요건이 완료됐고, 발효일을 내달 15일로 합의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발효시점을 3월 15일로 잡은 것은 양국의 업계나 기업이 한미FTA를 제대로 이해하고 터득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간의 기간을 둔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협정 발효전 양국은 각각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은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하고, 미국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양국간 FTA에 관해 처음 논의가 시작됐던 2003년 8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발효하게 됐다.
미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에 이어 한국과 FTA를 맺고 발효한 8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한미FTA발효일자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은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한미FTA 발효일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한미FTA를 철저히 재검토를 한 뒤 재재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장해왔다"며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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