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0일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발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이 따로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창원산단 이권개입 의혹 등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등의 제3자 추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2월 중 (국회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란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라고 생각하면, 선거 관련 부정행위 역시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양대 축에 대해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회의를 열고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돌연 멈췄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 '명태균 게이트'가 활활 불타오르면서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이 결사 항전으로 거부하고 있고, 최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김 여사 특검은 나중에 하고 우선 명태균 특검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런 사건은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마음대로 수사하지 않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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