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수호연대 구성···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민주적 공화국 문 열겠다"
"노동시간 연장 아닌 주4일 국가로 나아가야···정년연장·연금개혁 논의하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 처방인 추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상생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지원 등이 필요하고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 AI(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있어야 한다"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 가운데 10조원가량은 민생회복 지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서 심의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아울러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며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관심을 모은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과 관련, 민주당 측은 "노동 시간과 정년 연장은 국민의 삶이 걸린 중대 사안인 만큼,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난제를 회피하지 말고 현실적 해법을 도출하자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더는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은 13%로 이견이 없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의 44%와 민주당의 45% 사이에 1%만 차이가 있다.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한국 주력사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다. 관련 기업들이 폐업하면 포항·울산·광양·여수·아산 등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된다"며 "이 지역들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며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통상위기에도 대응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위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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