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32명을 비롯해 지방부장급 이하 판사 905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26기(사시 36회) 출신이 처음 지법 부장판사 자리에 앉았다.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장 대다수는 연수원 20기가, 재경지법 합의부장은 연수원 21~22기가 맡게 됐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의 공감대가 확산돼 사직자 수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를 40여명 증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지닌 중견 법관이 하급심 재판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장판사 60여명을 전국 18개 본원 및 10개 대규모 지원에 고르게 배치하고 법원장이 이들에게 영장재판, 형사단독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하급심 재판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작년 정기인사에서 처음 시행됐던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수원 24~26기 24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했다. 고법판사는 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수 없고 고법에서만 근무하게 된다.

올해 배출된 연수원 41기 수료자 86명도 신규 임용됐다.

특히 시각장애인인 최영(32.서울법대)씨가 포함돼 사법부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 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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