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정쟁 피로감에 여야 '민생' 구호···반도체법·추경·연금개혁 논의 진전될까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중원 쟁탈'을 놓고 격돌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 성격이 짙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의 반(反)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면서 집권 여당의 안정감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앞세워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야가 노리는 중도층 표심은 정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정책에 민감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인공지능(AI) 쇼크와 경제 위기감 속에 여야가 관련 민생 법안을 두고 접점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조기 대선 전초전' 예고

오는 10∼11일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초전을 방불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연설에서 여당 주도로 국정 공백을 해소하겠다면서 집권 여당의 안정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정책·행보를 열거함으로써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허구라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차기 대권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양상이 이 대표에게 갖는 중도층의 의구심을 방증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며 "이 대표가 정권을 잡을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연설에서 내란 극복 의지를 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 우선의 국가 운영 비전을 보여주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민생이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연설을 통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중도·보수층을 공략하는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던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 연설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내란 극복, 회복과 성장을 위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며 "민생·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관련 정책도 거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AI 쇼크'에 반도체법 쟁점화···與 압박에 野 입장 주목

오는 3일 시작되는 이번 임시국회의 또 다른 관심사는 그동안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민생 입법에서 성과를 낼지 여부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AI 모델 개발로 촉발된 'AI 쇼크'는 여야가 너나없이 팔을 걷어붙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국민의힘은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반도체지원 특별법, 첨단에너지 관련 3법 등을 '미래먹거리 4법'으로 규정하며 야당에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은 설 연휴 전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법은 이견이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다며 반대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3일 이 대표가 좌장을 맡는 민주당의 반도체법 토론회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기존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달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추경·연금개혁 논의 진전될까···쟁점은 여전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중장기적 재정·복지 이슈인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임시국회에서 진전될지도 주목된다.

추경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정협의회를 통한 추경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난해 말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문제 삼으면서 1분기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 뒤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에 켜진 빨간불을 의식해 추경 가능성을 닫아 놓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추진하는 추경은 조기 대선용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 여당이 합의할 경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물러선 데 이어, AI 예산이 담기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야당이 다수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최근 '2월 중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완성, 이후 구조개혁 즉시 추진' 방침을 천명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 특위를 꾸려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맞서는 등 간극이 여전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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