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7월 1일 오전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 인근 해상의 유람선에서 보이는 군함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10년 가까이 등재당시 약속 안지켜
후속조치 보고서에서 한국 요구 외면
정부 "강력 대응" 밝히면서도 日 선의만 기대 '한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이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 일본이 한국의 요청을 여전히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불협화음을 빚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등재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군함도에 대해서도 여진이 지속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부족'이 다시 확인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본은 31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일본 각지에 산재한 23개 근대산업시설이며, 이중 군함도를 포함한 7곳은 일제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이다.

이는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당사국들과 대화 및 추가 조치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서에는 일본 측이 한국과 협의를 거쳐 조치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요청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시물이 아닌 한국어판 증언 자료집을 서가에 비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강제노역'의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달라 요청했지만, 일본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관련 설명 도입, 해설사 역량 강화 훈련, 도쿄 센터 개관일 확대, 광산노동자 봉급·복지 비교연구 지원 등 조치로 대신했다.

심지어 2023년 9월 도쿄 센터에 설치한 한일 강제병합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전시물을 즉각 철거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열린 반쪽자리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있었다'고 발언했던 일본 측이 이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통해 사실을 왜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2월 제출한 보고서에는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빼고 '지원'(support)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제성을 희석했고, 2019년 보고서 때도 구체적 후속 조치 내용을 담지 않았다.

2020년 도쿄 신주쿠에서 개관한 메이지 산업유산 정보센터가 강제노역 현장과 거리가 먼 센터 위치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전시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같은 해 제출된 해석전략 이행 보고서에도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없었다.

2022년 보고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노동 조건이 같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을 낳았다.

지난해 다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관련 노동자 전시물에 '강제' 표현이 빠지고 일본이 약속했던 추도식이 반쪽 행사로 치러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군함도에 대해서도 다시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가 확인된 것이다.

일본 측과 치열한 협상을 거쳐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두 차례 동의했던 우리로서는 결과적으로 거듭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되면서 외교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일단 우리 측은 앞으로도 유네스코에서 일본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기에 유네스코 내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이나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마냥 일본의 선의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일본의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정도다.

외교부 당국자는 '등재 취소 제안'도 고려하냐는 취재진 물음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조치 다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고 말하긴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세계유산위원회 규정상 등재 취소는 유산 자체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등재 취소 요건인) 유산의 '중대한 변경'이 무엇인지 여러 의견이 있고 정부에서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가 있는 유산의 추가 등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에 대해서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되는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를 모색하던 한일관계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연합뉴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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