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예비역들의 과거 지향적 테도와 국회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국방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라며 "국방개혁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백년대계다. 국방 개혁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부 구조 개편의 핵심 내용은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선에 포한해 군정·군령을 일원화하고, 조잭을 슬림화함으로써 지휘체계가 일원화된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으로 군을 재정비하고 작전의 효율성 중심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러한 방향은 세계의 일반적인 추세이자 변화의 흐름이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도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국방전략을 통해 날씬하면서도 민첩하고, 유연성을 갖춘 군대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군사강대국들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작전 효율성을 중가시키면서,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지휘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군은 그동안 군정과 군령 개념을 획일적으로 분리해 적용하면서 군정이 오히려 주가 되고 작전지휘계선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전도현상이 심화돼 왔다. 그 결과 군 조직은 점차 행정화·관료화·비대화 되고 상부 제대(梯隊)간 기능이 중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군 본부가 작전지휘계선에서 제외돼 합참은 작전지휘를 하면서도 각군 본부와 다단계의 협조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각군 총장과 각군 본부의 고급 장교들이 작전에 참여하지 못한 채 예하부대 지원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이며, 군 조직의 가장 기본인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하고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싸우는 일과 싸움을 지원하는 일이 분리돼 합참과 각군 본부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는 천안함 피격사건 조치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침몰원인이 피격이면 합참, 좌초면 해군본부라는 구조적 문제는 천안함 피격사건 초기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이 각각 국방부 장관에게 이중적으로 보고하고 예하 해작사와 2함대는 긴급 상황을 조치하는 와중에서 2명의 상관(합참의장과 해군총장)에게 보고해야만 했다. 당시 필자는 합참의장으로 천안함사건을 지휘하면서 지휘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했다"고 술회했다.

특히 "국회도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국방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국민의 77%가 지지하는 국방개혁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군은 초조하고 다급한데 국회는 너무나도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국회는 회기 내에 국방개혁 법안을 처리하여 국방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개혁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백년대계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권력배분과 자군 이기주의, 정략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과 몇 년 앞의 엄청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생각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군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원한 삼류군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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