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경남대 교수, “비상계엄 충격으로 탄핵정국 장기화 할 경우, 북미 직접 대화 추진되면 한국은 패싱당할 우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비상계엄충격, 한반도평화 긴급진단’ 주제로 2025년도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정동영 · 위성락 · 김문수 · 김현 · 박희승 · 민형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12.3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외환을 통한 전시비상계엄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12.3 비상계엄 충격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위기를 긴급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분단체제 속에서 항존하는 외환 위험 요소를 분석해 그 억제방안을 찾아내고 아울러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그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렬 정부의 핵심 집권세력이 분단체제를 이용하여 1년 넘게 외환을 빙자한 전시비상계엄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현재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철저한 특검수사를 통해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집권연장을 획책하는 불순한 무리들을 반드시 척결해 다시는 이러한 세력들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오는 2월 10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국회 차원의 여야 의원단(정동영, 조경태, 이재정, 배준영, 위성락)을 구성해 방미외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성렬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내란사태의 명분으로 끊임없이 북한의 군사위협론을 제기하며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을 천명해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방치, 오물풍선 원점타격 천명,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등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론을 제기하여 한국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여 남북한 교전을 모색해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2기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대러 · 대북 접근 및 한국의 대중 관계개선 사이에 딜레마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의 북미 직접대화가 추진될 경우 한국은 패싱당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탄핵을 남북관계 정상화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남북기본조약 체결, 새로운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해영 교수는 국제정세에 대해 “세계는 다극화되고 있고, 이는 미국 쇠퇴기조의 또다른 표현이며 이에 대한 미국 패권의 복원시도로서 트럼프의 MAGA 혹은 신먼로주의가 상호 충돌하고 있다”며 “바이든의 가치외교를 추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파산을 맞을 운명이었는데, 여기에 윤석열의 친위쿠테타로 한국은 아무런 실질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반면에 북한은 다극화 추세에 올라타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하며, “다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핵심이익‘이며 최대의 안보는 공고한 한반도 평화공존체제”라고 강조했다.

정욱식 소장은 “9·19 군사 합의 효력 전면 정지, 대북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 방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의혹, 조선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의혹,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대규모 사격 훈련 실시 등으로 조선의 무력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며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일영 교수는 “내란 세력이 북한을 도발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은 분단체제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에 있어 배타적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대북·통일정책에서 정부의 배타적 권한을 해체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이 집권당이 되든 두 번 다시 분단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한반도 위기와 불안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이번 12.3비상계엄으로 우크라이나와 중동처럼 불안정한 지역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과거에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북한이었지만, 이번 12.3비상계엄을 계기로 이제는 한국이 한반도 불안정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따라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된 관리 책임이 한국이 아니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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