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변광용 후보가 지난 22일 출마 및 경선자 원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들 삶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지역 경제 활성화 큰 기대
지역경제에 방점···자영업자 · 서민지원 대책 패키지도 함께 추진 
민주당 거제시의원들도 타 지자체 예 들어 지원금 지급 요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가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12.3 내란 사태와 내수경기 침체, 지속적 인구 유출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변 후보는 “거제시의 수장은 시민과 지역 경제, 기업이 어려울 때 더욱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힘과 희망이 돼야 한다"며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에 진심과 진정성으로 반응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고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과 함께 추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이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거제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며 “어려움에 빠진 서민, 자영업 인의 세금 감면, 서민금융 및 정책 자금 확대, 대출 이자 이차보전 완화 등의 지원 대책 패키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국적으로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며 "거제시 민생경제 지표도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6만여 명에 육박했던 거제시 인구는 조선업 수주 침체와 함께 인력 조정 등으로 지속적 인구 유출 현상을 겪으며 지역 경제도 동반 침체되어 왔다. 

그러다 최근 조선업 수주와 건조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내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반면, 외국인은 2022년 5,861명에서 2024년 1만4,969명으로 급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2022년 1만3,511 가구 1만8,772명에서 2024년 1만5,813 가구 2만1,672명으로 약 17% 증가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도 2022년 3만651 가구 4만2,555명에서 2024년 3만5,426가구 4만8,104명으로 매우 증가했다.

또 2024년 11월 거제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79.81%로 전국 평균인 93.61%보다 한참 낮고, 같은 해 3분기의 옥포동 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29.5%로 전국 12.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사용될 재정적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불필요하거나 낭비적 세출예산의 과감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거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지역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매우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일반적인 토목 사업의 예산 투입과 대비해 지역 상권과 가계 경제에 직접적으로 큰 보탬이 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변 후보가 거제시장으로 재임할 지난 2020년에 재정을 안정적 운용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의 긴급한 상황에 거제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면서 "코로나19 당시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되기도 했고, 재정적으로 전혀 무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일 때 전 시민 1인 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계층에 경남 도내 최초의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지난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당 거제시의원들도 지원금 지급 촉구 성명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지난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힘겨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실물 경기는 한 번 꺽이면 다시 되살리는 것이 무척 어렵다"면서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그 해결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민생회복 지원금은 김제시와 영광군은 설 50만원, 추석 50만원 합계 100만원 지급, 보성군 · 완주군 · 정읍시 · 남원시 30만원 지급, 진안군 20만원, 파주시 · 광명시 10만원 지급 등 타 지자체 이미 지급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강원도 정선군은 1인당 20만원 지급을 위해 의회와 논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타 지자체의 실정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거제시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2024년 말 기준 884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결심만 하면 설명절 이후 바로 지급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지원금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거제시 집행부와 동료 시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변광용 후보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와 맞물려 현실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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