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지방소멸 위기 속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지원 시책과 안심하고 출산 및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 출산을 시작으로 양육, 청소년, 청년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으로 결혼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에게는 양육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군에서 태어난 아이가 청소년, 청년이 되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로 성장하는 이른바 ‘인생 로드맵형’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시행된 인구증가 지원시책은 전 국가적인 인구 위기 속에서도 거창군이 각종 주요 핵심 인구지표에서 최상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밑받침이 되었으며,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임신·출산지원  : 생애주기 ‘시작단계 응원’ 으로 일하면서 키우는 사회 구현

군은 2023년부터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출산축하금을 출생아 1명당 500만 원 지원과,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임산부와 출생아를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 시작 단계를 든든하게 응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당 200만 원(바우처)을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2024년 출생아부터는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출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양육지원 : 양육비용 지원으로 가계 부담 완화와 건강하고 능동적 돌봄 실현

양육 분야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첫째와 둘째는 매월 30만 원씩 최대 20개월, 셋째 이후부터는 매월 30만 원씩 최대 60개월까지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입학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학준비금(1회, 10만 원) 지원과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매월 3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오늘자람 과일퓨레 이유식 지원(연간 4박스/15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0세~1세까지 영아부모에게 부모급여(0세 매월 100만 원, 1세 매월 50만 원) 지원, 0~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행복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 청소년 · 대학생 : 청소년 및 대학생 복지권 신장으로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도모

군은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보고 다양한 지원과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선, 13~15세 청소년들에게는 연 36만 원, 16세~18세 청소년들에게는 연 60만 원씩 꿈키움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리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입생 교복구입비(1인당 30만 원), 전입고등학생 장학금(1회 10만 원) 및 기숙사비(학기당 30만 원, 최대 6학기) 지원 등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장학금(200만 원) 등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물론, 전입대학생 장학금(최초 1회 10만 원)과 학자금(학기별 10만 원, 최대 4학기), 생활관비(학기별 30만 원, 최대 8학기), 그리고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학기당 100만 원 한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적극 견인하고 있다.

◈ 결혼·정착 : 결혼 장려 및 청년 정착 지원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거창군에서는 인구증가의 핵심 연령층인 청년층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여건 마련을 위해 결혼 장려정책과 주거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600만 원)과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도내 최초 200만 원의 청년도약금 지원, 청년디딤돌 통장(35세~45세, 매월 20만 원 2년 저축, 1,000만 원 목돈마련)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또한, 청년월세 지원,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이 거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과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 연 10만 원), 청년 구직활동 수당(18~34세, 바우처 카드 200만 원), 청년 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18세~40세 3년 이하 농업인, 매월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40~50세 청년 5년 이하 농업인, 월 100만 원 12개월 지원) 등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에도 공들이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거환경 조성과 일자리 제공 사업추진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창군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획기적인 지원 정책 개발과 점진적 확대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희망거창’,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거창’으로의 더 높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그동안 우리군이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은 인구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으로 군이 인구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거창군은 지난해 ‘새로운 인구정책 비전’ 발표와 ‘생활인구 100만 달성 로드맵’ 수립 등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4년 3월 12일을 기점으로 △도내 군부 인구 1위를 유지하고 있고 △ '23년 말 기준 도내 합계출산율 1위(1.02명) △'24년 12월 기준 도내 군부 출생아 수 1위(249명) △군부 혼인건수 1위(184건) △군부 인구감소율 최저(4.6%) 등 주요 핵심 인구지표에서 최상위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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