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與 '계엄 특검법' 발의···"궁여지책일 뿐 사실 특검이 할 게 없어"
野 "어떤 경우라도 오늘은 넘기지 않겠다"···단독 처리도 불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가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각 당의 특검법안을 놓고 17일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날 안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되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협상이 늦어졌다. 일단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안에는 어떻게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화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매우 많다"며 "오늘 여야 협의를 꼭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논의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양측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쟁점이 워낙 많고 여야 간 이견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그런데 이 특검을 왜 하는 것인가.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관련자들이 다 기소됐고 대통령은 체포가 된 상황이다. 그러면 특검은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지, 사실 특검이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에 대해 "허수아비 특검을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미루고 미루다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을 보니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며 "외환 수사도 안 되고, (내란) 선전·선동 수사도 안 되고, 언론 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족쇄 법안"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협상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판을 깼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부 표 단속을 하겠다는 얕은꾀"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법안을 발의했으니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하겠다"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양보는 감내하겠다. 하지만 내란 사건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어떤 경우라도 오늘은 넘기지 않겠다. 이번 협상에 내일은 없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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