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지난해 10월 14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위 유지에 총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도약과 비상의 출범 3주년을 맞았다.

2024년은 특례시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2025년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창원특례시의 지위 유지를 위한 굳히기에 들어가는 해가 될 전망이다.

◈ 창원특례시, 그간의 성과

2022년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급으로 상향되어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폭 증액되어 소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특례사무로 10건의 기능과 143개의 단위사무(△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협의 권한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사무)를 이양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그간 국가세입이었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돼 2024년부터는 창원시가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게 됐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15억 원의 사용료를 거둬들여 노후 항만시설 개선, 항만 사고 방지 등 유지보수에 사용했고, 향후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을 기존 도(5%)와 시(95%)가 나눠 교부받던 것을 2024년부터 시가 100% 교부받으면서 시 세입이 증가했다. 

창원시는 2024년 징수교부금(3억 6000만 원)과 햇빛발전소 전력 판매수입금 등으로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9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탄소감축 사업 추진을 통한 창원시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시가 직접 등록·변경·말소·지원하고 있다.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25년 '창원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례시 자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되어 2024년 「창원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2025년도 사업부터는 시에서 직접 심의를 진행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직접 출국금지를 결정하고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 
2024년, 2025년 경남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가 직접 11건의 출국금지 결정 및 요청을 실시해 체납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징수업무 효율이 증대되고 절차 간소화로 인해 출국금지 해제 신청 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해소됐다. 

그러나 출범 3주년 10개 특례사무가 이양된 현재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창원시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특례시장들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창원특례시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현재 4개의 특례시와 함께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특례시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받침으로 법안의 제정을 위해 2022년부터 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논의해 법안을 작성하고 2023년, 2024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에 발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년부터 급물살을 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수원·고양·용인의 3개 특례시와 올해부터 특례시가 된 화성시와 연대해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및 국회와 공조했고, 그 결실로 지난달 27일에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 제정안은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여러 국회의원이 제출한 다양한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과 병합심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19가지 신규 특례사무(△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수리 등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명령 및 과징금 처분 등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폐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업무 △대부업 사무 등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기준 완화 및 강화에 대한 사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무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속한 국회 심사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5개 특례시 간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 창원특례시, 앞으로의 과제(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2024년은 급속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에 따른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기틀을 닦는 해이기도 했다. 
이에 2024년 1월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3월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특례시 기준 변경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을 비수도권 특례시의 경우에는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또는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의 특례시 기준을 개정해 비수도권의 지역 중심성 등을 고려하거나 인구기준을 낮추는 안이다.

2024년 특례시 기준 변경안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국회 등 유관기관에 13회 건의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 비수도권 유일 창원특례시의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나, 법령 개정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를 밑거름 삼아 2025년에는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 연장안에 집중한 뒤, 현재의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임을 강조해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인구, 지역중심성 등)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례시 인구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와 거소신고자 및 등록외국인을 합산한 주민수가 2년 간 연속해 100만 이상인 도시다. 

창원특례시의 경우 2024년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99만 9,858명, 거소신고자 및 등록외국인을 더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102만 1,194명이다. 

연 2만명이 감소하는 인구 감소세를 고려할 때, 2027년 특례시 인구 100만 붕괴, 2029년 창원이 특례시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시는 특례시 기준 변경을 위한 건의에 필사적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지역 거점도시로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원시만의 발전보다는 주변 시군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역균형 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특례시로서의 지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출범 3주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양받은 권한은 아직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하다”며 “국가와 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 여러분의 응원도 중요하므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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