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 가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8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남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경남교육청 본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학교정책국(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방면의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교육 발전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진현(국민의 힘, 비례) 의원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남인권포럼에 대해 질의하며 그간 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2025년에는 이전 행사와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철(국민의 힘, 사천2) 의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의 역할의 중요하다”며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후 사업성과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환류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책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8) 의원은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질의하며 “해양-관광특화 교육발전특구를 비전으로 추진하는 1유형의 추진과제 중 돌봄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청‧도청‧지자체와 협업해서 학교밖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시영(국민의 힘, 김해7) 의원은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현안 공동 해결을 위한 교육청과 도청간의 협의를 위한 것으로 해마다 학교급식 분담비율, 급식비 단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학생과 관련되는 사업추진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간 운영되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교육청과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남용(국민의 힘, 창원7) 의원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부 시범사업에 경남이 4개 기관만 참여한 점은 아쉬웠지만, 그만큼 기대도 컸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찬호(국민의 힘, 창원 5)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2025년 첫 업무보고로 교육위원들이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경남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2025년도에도 교육위원회는 견제와 통제 역할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충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는 10일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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