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반대하면 위헌정당" 압박···일각선 "내란특검만 먼저 재발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가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특검법의 대표적인 위헌·위법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이 포함된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보수 진영 자체가 궤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자리 잡은 만큼 '이탈표'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자세히 보니 (총선 공천 등) 15개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많은 의원이 얘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만큼, 내란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당이 내란동조당으로 남을 것이냐, 국민을 위한 국민의힘으로 남을 것이냐는 내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먼저 재발의하자는 의견과 함께, 쌍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부터 재발의해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도 거론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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