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가 지방세를 감면받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창원시 의창구는 2012년 상반기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감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의창구는 효율적인 일제조사를 위해 정도현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법인.개인 소유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1,135건, 감면액 93억6,000만 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의창구는 조사를 통해 비과세 처분을 받은 종교단체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 비영리 사업자와 감경처분을 받은 농지 및 농업시설,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등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예고를 거쳐 과세할 방침이다.

의창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규정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찾아내어 건전한 세정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차공고 후 심의시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절차나 공고내용에 대한 별다른 설명없이 몇몇 이사들의 말만으로 거수로 표결처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당시 2차 공고시 응시자들에게 세계타악축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해 놓고 A씨가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나 공람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참석자는 "몇몇 사람들의 입김에 따라 이끌려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특히 문화재단 이사진의 경우 문화예술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겠으냐"며 특정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어 "사무국장 채용건이 부결되자 마자 A씨에 대해 반대했던 한 이사가 현 이사중 한명을 추천한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특정인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국 구성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사천문화재단으로 인해 오는 4월6일부터 게최될 와룡문화제와 구암제 등 각종 행사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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